임신·출산 지원 제도와 신청 확인 방법

임신·출산 단계에서 먼저 알아야 할 제도

임신·출산 관련 제도는 신청 기한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임신 확인 직후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아래 공식 안내에서 각 제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출생 후 양육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해당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별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과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근로 중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에 담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과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과 다태아 구분

2026년 기준 단태아 임신 시 100만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20만원은 2026년 지정 분만취약지 대상지역에 해당하고 관련 신청·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다태아는 기본 140만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하는 등 추가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태아당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삼태아는 240만원입니다.

사용 기간은 분만예정일 또는 관련 일자부터 2년

포인트 발급일부터 사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정상 임신은 분만예정일로부터, 출산·유산·사산은 해당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사용 기한 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 범위와 제외 항목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등,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의료재료(당뇨소모성 등), 서류 발급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도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산부인과 확인 후 공단에 신청

먼저 다니는 산부인과 또는 임신을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임신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삼성·롯데·국민·신한·BC카드 등), 또는 공단 홈페이지·정부24에서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별도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출생 아동 한 명당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첫만남이용권의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 또는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입니다. 일부 제한 업종과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지급 시점

출생신고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처와 준비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보호자·출생순위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맹점 확인 필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과 면세점 등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의 공식 사용범위를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자격 확인이 우선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업의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사업주 부담과 고용보험 급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급여 지원 요건 세 가지

첫째,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를 옮겼어도 누적됩니다(단, 무급 휴일은 제외). 셋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지원 범위 다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과 정부 상한액(30일 기준 220만원)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정해진 한도에서 정부 급여가 적용됩니다.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유산·사산 휴가와 유급 보장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11주 이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첫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반드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신청 방법

고용센터(고용24)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는 통상임금 계산서, 휴가 사용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 회사가 대신 신청(대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합니다. 총 20일의 유급휴가이며,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20일 상한액은 1,684,210원이며, 통상임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휴가와 다른 휴가 제도와의 관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는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사용 요건과 급여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제도이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지원이 필요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 안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자영업·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택배, 배달 등) 종사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와 유형별 서류는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소득활동·소득발생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유산·사산 신청이라면 의료기관 진단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구분: 일반 출산급여는 150만원이며,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만원·50만원·100만원·15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산후조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실제 건강관리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파견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지역과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소득 기준과 자격 상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희귀난치질환, 장애인 산모, 쌍생아, 다자녀(둘째·셋째 이상), 새터민 등 예외 대상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 지원액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등), 출산순위(첫째·둘째 이상), 소득구간,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이 네 요소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본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하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신청처는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이며,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보건소 등 지정 접수처를 통해 신청합니다.

지역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

모유수유교실 등 국가 기본 사업 외 추가 서비스와 지원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을 확인하려면 주소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구체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점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신 중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 야근 제한, 유해·위험 작업 배제

임신한 근로자는 단순히 휴가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 근무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위험 임신은 임신 전 기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로와 법령상 유해·위험 업무에 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보전

법정 청구권은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며,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임신기 단축과 별도 제도이므로 각각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유해·위험 작업 배제와 통근 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중량물·유해물질·고열·한랭·방사선 작업에는 임신 중 배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과 예외는 법령을 확인하세요.

정기검진과 의료 기관 방문

임신 중 정기검진에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청구에 따라 검진에 필요한 시간 동안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반일·수 시간처럼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상담 전에 준비할 체크리스트

임신 확인 시점: 임신 진단받은 날짜와 의료기관명을 기록하고,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시작일과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예정일 기록: 분만예정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날짜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고용 상태: 직장 있음/자영업/특수고용직 등 현재 고용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 정보: 소득기준 또는 가구 기준이 있는 제도라면 해당 제도에서 요구하는 가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득 증빙: 소득기준이 있는 제도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해당 제도에서 요구하는 경우 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도별 신청 기한: 각 제도의 신청 마감일을 스케줄에 표시하고, 기한 전 1주일에 신청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주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관련 지역 특화 사업이 있는지 미리 문의해두세요.

위의 제도들은 매년 기준·금액·신청 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휴가·근로 관계 협의 전에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금액·소득기준·신청기한·지원 대상 범위는 법령·고시·사업 공고·진료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또는 휴가 협의 전에 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신과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