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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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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및 법률대리인·소송·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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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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