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에서 먼저 걸러지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전용이 아니다. 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제외 조건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무직이라고 자동 발급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24는 직업경력·능력·희망 직무·훈련 경험을 상담해 훈련 필요성을 확인하며, 다른 정부 지원 훈련을 받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 신청 전에는 월급·매출·학년을 확인해야 한다. 만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고는 제외된다.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 수급자(일부 예외 있음)도 제한 대상이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교육비를 받는 사람도 제한될 수 있다. 소득뿐 아니라 고용형태·학업 상태를 함께 봐야 한다.

신청 전에 해야 할 절차

신청은 고용24 발급안내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기간은 상시다. 실업 상태라면 신청 전에 고용24에 구직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자영업자·특고 등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에서도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이 필요 없다.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며 이미 구직등록했다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별도 서류가 없지만 자영업자·특고 등은 자격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는 신분증, 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대상별 입증서류를 제출서류로 안내한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카드 발급 후에도 수강 전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하다.

한도와 훈련장려금은 따로 계산한다

카드 기본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도 사라진다. 기본 한도를 소진한 일부 대상자는 유효기간 안에 200만원을 추가해 총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자동 증액이 아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 돈은 현금 수당이 아니라 고용24에서 고른 과정의 수강료를 결제하는 한도다. 일반적으로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하며, 취업률·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취약계층은 자부담이 낮거나 없고 일부 국가기간·첨단산업 과정은 전액 지원될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와 별도다. 실업자,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5시간 미만 과정은 하루 2,500원(월 5만원 한도), 5시간 이상은 하루 5,800원(월 11만6천원 한도)을 출석일수만큼 받는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되지만, 실업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당과 중복되지 않을 수 있다.

수료 뒤에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교육 종료 후 30일 안에 고용24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며, 빠뜨리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면 횟수에 따라 20만원·50만원·100만원이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다. 카드 발급뿐 아니라 원하는 과정의 자부담·구직등록·상담·출석 조건까지 과정 상세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