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중 상실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피부양자 본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피부양자 등재(거부·거부해제) 신청서 바로보기 피부양자 등재(제외·제외해제) 신청서 바로보기 신고인 신분증 사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은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9번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