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의 가입 (시행령 제19조)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59세 이하
- 직업직장인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
- 대상 직업
-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가입 및 신고 — 사업장가입자 (법 제8조)
금융/연금(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건복지부 · 장례·사망 관련 지원, 18~59세 동일 연령대 대상
국민연금 사업장의 범위
금융/연금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
보건복지부 · 장례·사망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사업장 — 연금보험료지원
금융/연금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
보건복지부 · 취업·일자리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사업장 —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금융/연금제도개요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6.…
보건복지부 · 취업·일자리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
금융/연금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
보건복지부 · 취업·일자리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사업장가입자 — 취득 및 상실 신고
금융/연금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
보건복지부 · 장례·사망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알기쉬운 국민연금 — 생애주기로 보는 국민연금
금융/연금설립목적 국민연금공단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 장례·사망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 국민연금 제도의 변천
금융/연금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
보건복지부 · 취업·일자리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