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	환산 월 소득 상한
1인	2,564,238원	125%	3,205,298원
2인	4,199,292원	125%	5,249,115원
3인	5,359,036원	125%	6,698,795원
4인	6,494,738원	125%	8,118,423원
5인	7,556,719원	125%	9,445,899원
6인	8,555,952원	125%	10,694,940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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