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사업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 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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