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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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관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 채권 등을 보유한 자 아래 [표]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조건에 따른 제출서류 구분 조건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사망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부모의 사망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사실확인서(사망확인서 등) 중증질병/장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심부전증)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또는 신체상의 장애 병원진단서 단, 상해진단서의 경우 신청일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증명서 군입대 의무 군복무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상환 유예 후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약정 파기된 경우, 차후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 유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 하며, 미납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 합니다.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손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시,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약정 파기 및 약정 파기에 따른 불이익(법적조치 재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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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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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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