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상한액,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 정책의 지원 한도는 원래 "최대 30만원"으로 안내돼 있었지만, 인천광역시 주거포털과 HUG 안심전세포털의 공식 안내를 보면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은 상한이 최대 40만원으로 올랐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여전히 최대 30만원이 상한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보증 가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보증증서에 적힌 가입일자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원 비율도 구간별로 다르다.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 무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각 상한액까지 지원받고, 청년 외 임차인은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받는다. 여기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국가 청년기본법이 아니라 인천청년포털 안내대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한 연령(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을 따른다는 점도 공고문만 봐서는 알기 어렵다.

기혼 청년은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8~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부부 합산)다. 인천광역시 FAQ는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소득 증빙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 청년은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혼부부라면 별도의 7천5백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보증 효력이 살아있어야 하고,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로 한정된다. 과거에 가입했다가 만기·해지된 보증이나 임차보증금 3억원을 넘는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다른 경우는 모두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걸려 있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제외 대상으로는 외국인과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명시돼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부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신청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인천청년포털에 해당 사업기간이 명시돼 있다. 신청은 상시 접수하되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인천광역시 주거포털이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접수 마감일이 없는 대신 연도별 예산 규모에 따라 실제 접수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연말로 갈수록 마감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심사는 접수 후 통지까지 30일 이내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중 하나로 결과를 알린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최대 45일). 다만 접수는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지급은 통지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방문 접수도 병행되고 있다. 두 방식은 병기된 채널일 뿐 온라인이 원칙이고 방문이 예외라는 우선순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