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먼저 확인할 조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본 신청 범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고,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은 신청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지만, 신청 뒤 방문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정해진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후 첫 신청까지 이 예외에 포함되는지는 기존 수급 이력과 장기요양 판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상시지만 바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정부24 원문에는 신청기간이 상시로 되어 있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외에 온라인·우편·팩스 신청도 안내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제도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고,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한 뒤 지자체가 결과를 통지한다.

방문 신청 때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정도를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장애정도 심사 대상이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낸다. 온라인 신청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소견서, 가구환경·직장·학교생활 등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첨부하지 못한 자료는 읍·면·동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통장사본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비한 자료이고, 실제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 이용 때 결제한다.

받는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월 한도 바우처다

지원액은 종합점수에 따른 15개 구간의 월 한도액이다. 42점 이상 75점 미만인 15구간은 월 100만4천원, 465점 이상인 1구간은 월 829만3천원이며, 중간 구간도 별도 한도액이 정해진다. 이 한도 안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한 뒤 카드로 결제한다. 한도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인출하는 급여가 아니다.

소득이 없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본인부담금에는 소득수준이 반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정액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활동지원급여의 4%, 120% 이하는 6%, 180% 이하는 8%, 180% 초과는 10%를 부담하며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만6,200원이다.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다.

65세 전후와 놓치기 쉬운 기한

활동지원 수급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법상 1년 이상이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인정된다. 65세 생일이 가까운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와 예외 적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반 활동지원 신청은 상시이지만, 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가능 기간은 사유별로 다르다. 출산은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사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립준비는 시설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6 사업안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격 심의를 마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할 때는 내용·사유·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급여개시일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되므로 신청 후 며칠이면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사 결과와 급여개시일은 지자체의 결과 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절차와 처리기한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