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최저보험료 인상 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에 한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① '22.8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재(부과월)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 유지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이 적용됩니다. '22.8.1.자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② 보험료 부과시점의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2년 기준, 19,500원)인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연금·근로소득 평가율 50%)이면서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가 없는 세대 별표4 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 점수가 없을 것(기본공제만 반영) 부과자료를 소급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③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개정규정(소득요건

대상 직업

실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한시적 감액 적용 기간: 2022.9월~2026.8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한시적 감액: ㉮ 인상금액 X ㉯ 해당 기간에 따른 보험료 비율 ㉮ 인상금액 =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 –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연금·근로소득 50%)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 ’22.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 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 보험료(연금·근로소득 30%) 부과시점의 소득·재산·자동차 자료를 기준으로, 개편 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부과보험료 보험료 경감(지역 경감, 세대 경감 등)을 적용한 부과 보험료 1단계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반영한 부과보험료 ㉯ 보험료 감액 비율 2022년 9월분 ~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인상액의 100분의 100 2024년 11월분 ~ 2026년 8월분까지의 보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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