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의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여부를 발췌·조사하여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리진료(처방):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수진자가 국외 출국 중인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국 기간 중 발생한 대리진료(처방)도 부당수급에 해당함 대리진료 후 약 조제: 약제는 조제 자체가 급여인 바, 급여정지기간 중 조제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수급에 해당하며 처방일자별 구분산정은 불가함. 해외 체류 중 비대면진료(처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자가 해외 체류 중 비대면진료(처방)을 받았을 경우, 수진자가 국외 출국 중인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부당수급에 해당함. 유의사항 출국 전 채취한 검체에 대해 출국 기간 중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급여 인정 복수국적자로, 타 여권으로 출입국하여 해당 발췌 진료일에 출국 사실이 없는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증빙할 경우 정당급여 인정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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