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출산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대상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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