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대상 선지급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기간: 2025-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	환산 월 소득 상한
1인	2,564,238원	150%	3,846,357원
2인	4,199,292원	150%	6,298,938원
3인	5,359,036원	150%	8,038,554원
4인	6,494,738원	150%	9,742,107원
5인	7,556,719원	150%	11,335,079원
6인	8,555,952원	150%	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 금액: 월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