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학습지 교사, 방문 점검원 등)를 위한 출산(유산, 사산 포함)급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 고용보험 )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 ( 유산사산 ) 한 날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 출산 ( 유산사산 ) 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 ( 유산사산 ) 한 날 이전 18 개월 중 3 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 ‘ 자영업자 ’, ‘ 근로자 ’ 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 마이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출산 ( 유산사산 ) 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 (90 일 ) 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절차: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 유산 · 사산 ) 급여 는 출산 ( 유산 · 사산 ) 일 직전 1 년 ( 또는 18 개월 ) 간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 30일 기준 최대 220 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이때 , 월평균 보수액은 ’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 ‘ 에 따라 산정합니다 . 1) 지급수준 : 출산(유산 ·사산) 일 직전 1 년 ( 또는 18 개월 ) 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 ( 유산 · 사산 ) 일 직전 1 년간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단 , 출산 ( 유산 · 사산 ) 일 고용보험이 상실 상태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 ( 유산 · 사산 ) 일 직전 18 개월간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2) 지급기간 - (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 일 ) 단 ,

지원 금액

최대 2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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