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연령 조건

70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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