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실제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다

이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적용된다.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에 따라 장애 상태에 맞는 처방, 공단 승인, 구입 뒤 검수가 필요하고, 같은 유형을 내구연한 안에 이미 급여받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같은 유형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보조기기를 사기 전에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자세보조용구와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는 승인 대상이다. 해당 품목은 전문의 처방과 급여승인을 먼저 받은 뒤 구입해야 하며, 공단 안내상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기기만 인정된다. 반대로 지팡이·목발·흰지팡이·전지는 처방 제외 품목이지만, 처방이 없다는 뜻이 모든 청구서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공단 지급 기준·절차)

등록업소, 서류, 실제 급여액을 함께 본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보청기·의지 및 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지지워커·후방지지워커·수동휠체어는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청구서류는 품목마다 다르며, 공통으로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이 쓰이고 전동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는 승인 신청서가 추가된다. 검수 여부도 품목별로 갈린다. 자세보조용구·보청기·의지 및 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처방한 전문의(보청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지지워커·후방지지워커·수동휠체어는 검수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보청기는 구입 당일이 아니라 실착 1개월 뒤 검수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검수가 끝났거나 애초에 검수 대상이 아니면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고, 공단이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공단 서식에는 영수증·거래명세서·예금통장 사본 등이 함께 제시되므로 판매업소에서 받은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공단 지급 기준·절차)

일반 급여는 구입가의 90%까지지만 고가 제품을 사면 판매가의 90%가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와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구입금액·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계산하고, 그 기준을 넘는 차액은 본인이 낸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품목별로 기준액이 다르므로 특정 제품의 지급액을 일괄 계산할 수 없으며, 품목별 내구연한 안에는 같은 보조기기를 1인당 한 번만 급여받는다. (공단 품목별 제품 안내)

상시신청이어도 청구 기한은 따로 있다

정부24에 신청기간이 상시로 표시되어도 구입 후 언제든 청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단 현금급여비 안내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뒤 7일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국가유공자·산업재해 대상자·장기요양수급자 등이 다른 법령으로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승인 필요 여부와 등록업소,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단 현금급여비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