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 * 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단,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불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분할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 * 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단,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불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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