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현금이 아니라 전세 방식의 공공임대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현금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는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약 80% 수준이라고 안내하지만, 보증금은 공급기관의 모집공고에서 주택별로 정합니다.

정부24는 신청기간을 ‘접수기관별 상이’로 표시하고 신청방법을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하는 수당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와 접수기관을 따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무주택만 보면 부족한 이유

첫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입니다. LH 안내는 주소를 따로 둔 배우자도 심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분리세대 배우자와 세대에 포함된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주택 규모와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LH의 장기전세 안내는 전용 60㎡ 이하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시합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8,168,429원, 4인 가구 8,802,202원, 5인 가구 9,326,985원이며, 2026년 기준은 총자산 3억4,500만원에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입니다. LH 기준을 다른 기관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전용 85㎡ 이하에서 사업주체가 기본 소득요건의 50%를 더한 범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00%를 더한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85㎡ 초과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적과 공급기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막히는 지점

정부24가 안내하는 기본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본인 서류만 준비하지 말고 공고문이 요구하는 세대구성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공통 마감일은 없습니다. LH·SH 중 어느 기관인지, 인터넷인지 방문인지, 후속 서류 제출일이 언제인지가 공고마다 다릅니다. 접수 시작·종료 시각과 제출서류를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야 그 회차 신청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거주기간

받는 것은 현금 급여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통한 주거입니다. ‘시세의 80% 수준’은 전국 공통의 고정 보증금이 아니므로, 실제 준비 금액은 공급기관·단지·전용면적별 모집공고의 임대보증금으로 확인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법령상 2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두는 유형이고, LH도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 20년이 모든 신청자의 자동 거주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계약·갱신 조건은 공고와 계약서를 따로 봐야 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달라지는 순서

자격을 충족해도 경쟁 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동순위 판단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또는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 입주자 선정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자산, 면적, 청약 이력, 거주기간을 공고 기준으로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