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취득,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 등 상실 안내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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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상실하려는 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신청방법: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전송 (우편) 공단 지사로 신청서 및 증명서류 발송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유의사항: 유공자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산정특례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변동(공단이 확인하여 처리)되었으며, 보험급여(약국, 병원 진료 일체)를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자격 취득일로 소급 배제(상실) 가능합니다. ※ 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보아 소급 배제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취득 중 이용하는 요양기관 일체(보훈병원 포함)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지원 내용: 지역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기: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자격 상실일 예외사항 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배제신청한 날 건강보험 자격 상실됩니다.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말소 및 거주불명자는 거주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말소일(거주불명일)의 다음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거주불명자는 신청에 의한 자격 취득 가능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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