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여성을 위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 자영업자 (1 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유 계약자 ( 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180 일 )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 고용 보험법 적용제외자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 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 · 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 ·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 지원절차: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 1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 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출산일 전일까지 30 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 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급여 150 만원 지원 유산 ·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 주까지 : 30 만원 / 16 ~ 21 주 : 50 만원 / 22 ~27 주 : 100 만원 / 28 주 이상 : 150 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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