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어떤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인가

의료급여 요양비는 매달 정액을 주는 수당이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진료나 처방에 따른 재료·기기 사용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이 대상이며, 당뇨병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 항목마다 의사의 처방, 진단 기준, 등록된 판매·대여업소 이용 여부가 따로 적용된다. 이 항목 페이지에는 요양비에 별도로 적용되는 소득 상한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체 의료급여 자격에 소득기준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와 본인이 신청하려는 요양비 항목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전체 항목은 정부24 신청·구비서류 안내와 보건복지부 요양비 안내에서 대조할 수 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서류와 순서다

구입이나 대여부터 한 뒤 나중에 알아보는 것보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전과 필요한 검사결과·의사소견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처럼 업소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항목은 등록된 업소인지와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청구 때에는 항목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서·처방전·세금계산서가 요구되고, 카드·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검사결과지가 추가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나 의료기관 밖 출산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부24가 신청서 항목을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도 서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항목별 지급청구서와 영수증을 갖춰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금액은 항목별 기준금액으로 계산한다

고시의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대여하면 실구입가 전액을, 기준을 넘으면 기준금액까지만 기금에서 부담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지급 주기도 하나로 같지 않다. 복막투석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재료는 일당 기준이고, 당뇨병 관리기기와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는 월 단위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는 1일 10,420원, 자가도뇨 재료는 1일 9,000원(최대 6개)이다. 산소치료는 가정용 월 12만원, 휴대용 월 20만원이며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한 달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월 1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1형이 1일 2,500원(19세 미만 4,500원), 2형은 인슐린 투여 횟수 등에 따라 900~2,500원이다. 인공호흡기는 유형에 따라 월 35만6,000원 또는 53만5,000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 양압기는 지속형·자동형·이중형이 월 7만6,000원·8만9,000원·12만6,000원 기준이다. 세부 기준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과 다른 의료급여와의 관계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이 민원의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만 안내되어 있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신청 기한은 제시되지 않는다. 처리기간도 정부24 안내에 별도 숫자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처방전의 사용기간과 구입·대여일, 영수증을 미리 확인해 서류를 갖춰 두고 접수기관에 신청 가능 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비가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고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대로 같은 비용을 진료비와 요양비로 겹쳐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시·군·구청이며, 정부24가 안내하는 이 제도의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다. 개별 청구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