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자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EDI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격상실일은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입니다. ※ 다만, ①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이면서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로 함 건강보험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외국의 보험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제외 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 ※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제외 중에도 신청일로 재가입 가능함. 다만 동일한 사유(외국의 법령)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음 ※ 가입제외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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