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

대상 직업

근로자,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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